정비사업 운영방안2

정비사업 조합운영 제도개선 실시 및 건의 2. 1. 정비사업 용역계약 관리시스템 추가 건의를 통한 관리 강화 가.

정비사업 용역계약 관리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 1) 서울시가 운영중인 “정비사업정보몽땅”은 조합원이 해당 조합의 계약체결 현황만 검색이 가능하여 조합원이 용역계약에 적정성에 대한 조합 및 구역별 용역계약 검토 불가 나. ‘정비사업 정보몽땅’ 정비사업 용역계약 관리시스템 추가 건의 1) K-APT(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비용 적정성 모니터링 기능과 유사한 용역계약 관련 비교·검색 기능을 “정비사업정보몽땅”에 추가해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 2. 2.

국·공유지 무상양도 계약 방식 개선 가. 관련규정 등 검토사항 1) 도시정비법 제97조제2항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

정비사업 운영방안2

정비사업 조합운영 제도개선 실시 및 건의 2. 1. 정비사업 용역계약 관리시스템 추가 건의를 통한 관리 강화 가. 정비사업 용역계약 관리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 1) 서울시가 운영중인 “정비사업정보몽땅”은 조합원이 해당 조합의 계약체결 현황만 검색이 가능하여 조합원이 용역계약에 적정성에 대한 조합 및 구역별 용역계약 검토 불가 나. ‘정비사업 정보몽땅’ 정비사업 용역계약 관리시스템 추가 건의 1) K-APT(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비용 적정성 모니터링 기능과 유사한 용역계약 관련 비교·검색 기능을 “정비사업정보몽땅”에 추가해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 2. 2. 국·공유지 무상양도 계약 방식 개선 가. 관련규정 등 검토사항 1) 도시정비법 제97조제2항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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